STATUS & LEGISLATION

국민이 지켜 온 무궁화,
나라꽃의 위상을 법으로 세웁니다

국민적 인식과 행정적 사용을 넘어 국화의 법적 위상을 분명히 하고, 교육·보존·연구·정책의 책임으로 연결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무리 지어 풍성하게 핀 분홍빛 무궁화

국민의 인식과 법적 위상

국민이 지켜온 나라꽃,
법적 위상을 세웁니다

무궁화의 역사적 위상을 법률에 명확히 담고, 국민이 함께 배우고 가꾸며 다음 세대에 전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분홍빛 꽃잎과 붉은 단심이 선명한 무궁화 두 송이

국민이 지켜온 나라꽃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서 사랑받으며 대한민국을 상징해 온 꽃입니다.

법률에 명시할 국화의 지위

무궁화의 보급·관리 규정에 더해, 국화의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교육과 보존으로 이어지는 실천

법제화를 교육·보존·연구·공공식재의 책임과 지원 체계로 연결합니다.

CURRENT LAW

법률에 담긴
무궁화 진흥과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35조의6

제35조의2

무궁화 진흥계획

제35조의3

연차별 시행계획

제35조의4

무궁화 실태조사

제35조의5

무궁화 식재·관리

제35조의6

연구·교육·지원

NATIONAL FLOWER LEGISLATIVE HISTORY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의안번호 1900324 · 1901103 · 1914612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세 차례 발의

이명수·박완주·이노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화의 지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 했으나 세 법안 모두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00457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의안 원문 ↗
의안번호 2100373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의원 등이 다시 발의했으나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의안 원문 ↗

ISSUES & SOLUTIONS

국화 법제화의 네 가지 과제,
국민과 함께 풀어갑니다

01

국화의 법적 지위

국민이 지켜온 나라꽃의 위상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 국가상징으로서의 지위를 세웁니다.

02

국민적 공감과 참여

개인의 꽃 취향을 존중하며, 무궁화의 역사와 상징을 함께 나누고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힙니다.

03

품종의 다양성과 보존

무궁화의 다양한 품종을 존중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바탕으로 보존·연구·활용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04

국가와 지역의 책임

국가와 지자체,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합니다.

SIX POLICY DIRECTIONS

국민의 꽃, 무궁화의 법적 위상을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01

국화의 법적 위상 확립

법률에 무궁화의 국화 지위와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담습니다.

02

무궁화 교육 확대

무궁화의 역사·생태·문화와 올바른 식재·관리를 학교와 시민교육으로 전합니다.

03

올바른 식재와 관리

장소와 품종에 맞는 식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심은 뒤의 생육 상태까지 살핍니다.

04

명목과 품종 보존

오래된 무궁화와 다양한 품종을 조사·기록하고, 증식과 보존을 이어갑니다.

05

연구와 활용 지원

유전체·품종개량·소재 연구를 지원하고, 안전성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활용 가능성을 넓힙니다.

06

국민 참여 확대

지역에서 무궁화 심기와 돌봄, 관찰과 문화활동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넓힙니다.

FROM SYMBOL TO PUBLIC LIFE

국민이 지켜 온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법률로

국화의 위상을 법률에 분명히 세우고, 건강한 한 그루를 학교와 마을, 일터와 도시의 일상에서 함께 가꾸는 책임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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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무궁화의 생명·회복·공동체 정신을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안전·지역·미래세대 실천과 연결합니다.